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9. 6. (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8. 20.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8. 21.

라. 상정일자 : 2018. 9. 6.(제249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도시균형건설국장 신 동 명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법률 제12687호, 2014. 5. 28. 공포, 2014. 11. 29. 시행)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존속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에 그 존속기한이 만료되는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10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12월31일로 정해져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동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신설(2014. 5. 28)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애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의 신설(2014. 5. 28)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12월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 본 조례안은 지하도상가 특별회계로 지하도상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사항이며,

○ 존속기한을 정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다른 특별회계와 통일하는 사항이므로 별도 이견이 없음

제10조(존속기한) 신설 :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다만, 존속기한은 법령에서의 용어로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지시문 중 제10조의 제목‘(유효기간)’을 ‘(존속기한)’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병배 위원

-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유효기간으로 한 이유는?

⇒ 특별한 사유는 없음

- 유효는 식품이나 사물에 쓰이고 존속은 시설물 등에 주로      쓰이는데 지하도 상가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 당연한 것 아닌가     시민을 대하는 마음부터 바뀌어야함

○ 신은호 위원

- 제안한 원한대로 가결 의견임

○ 박정숙 위원

- 지하상가 중 등기가 있어 제도권에서 관리되고 있는 곳도 있    는데 관리되고 있지 않은 인천의 지하상가에 대한 향후 제도권   관리 방안을 검토 부탁드림

⇒ 상위법인 공유재산관리법에 현재 전대(전전대)는 불법이며    조례 개정 및 점포주와의 절충방안을 찾기 위해 협의체 구성 등   다방면에서 검토 할 것임

- 지하도 상가 대표들과의 미팅을 주선하겠음

○ 정창규 위원

- 부평지하상가 공실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상황을 알고 있는지   또 해결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지속적인 공실 발생 상황과 우리시의 활성화 지원 및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해결책으로 상위기관에서도 감사중인   조례 개정이 되어야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정창규, 안병배, 고존수, 신은호, 박정숙                   의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 수정사항 : 개정지시문 중 제10조의 제목을 “(유효기간)”을 “(존속기한)”으로 수정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수정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개정지시문)		수 정 안
(신설)	제10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0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2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